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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북한 헌법에 '핵보유국' 명시… 절대로 핵포기 못해"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, 물망초 세미나서 밝혀

 

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13일 오전 사단법인 물망초의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.

태영호 공사는 남북·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’ 이라며, ‘남북·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의 선언적폐기-불능화단계-비핵화단계로 이행하는 듯 한 모양새를 취하며, 2-3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정권교체만 기다릴 것‘이라고 전망했다.

북중회담에 대해서는 ‘지난 9월부터 시작된 UN의 새 대북제재가 지난 10년 동안의 그 어떤 대북제재보다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,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 중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지만,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‘고 분석했다.

통일과 관련해서 태공사는 ‘북한은 지금 엘리트층까지 뇌물로 먹고살아야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공화국이 되었다‘며, ‘집단주의체제로 유지되던 북한에 장마당이 들어서고, 한류가 확대되면서 북한도 개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, 체제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, 시간문제지만 북한은 곧 무너질 것’이라고 말했다.

이밖에도 태영호 공사는 ‘평화공존이나 연방제통일은 불가능한 얘기’라며,‘곧 5·24 조치해제나 개성공단재개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, 국제규범에 맞는 사전조치, 즉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든지, 북한인권을 개선하라는 등의 반대급부를 통한 상호주의를 반드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’고 강조했다.

김태민 기자  usedtogo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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